유엔사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감사청구

by 빙고부동산 posted Apr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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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21일에 열렸던 유엔사부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이튿날인 22 청화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엔사부지 개발의 주관부서인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감사 소요기간은 5개월 정도, 갈길이 유엔사부지 개발의 표류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엔사부지의 시행사인 일레븐건설과 국토부가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큽니다.

 

2018 하반기에 유엔사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알려지면서 해당 문서에 포함된 개발계획도면 들이 청화아파트와 인근 주택가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의 도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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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청화아파트의 서북쪽 경계 전체를 13 이상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는 계획입니다.

 

처음에 얼핏 보면 20층의 정사각형 부분만이 건축물이 들어서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촤측 출입구 부터 우측 호텔까지 13층의 거대한 건물 하나가 장벽처럼 들어서고 13 위로 개의 건물이 20층까지 올라섭니다.

 

청화아파트가 12, 청화아파트와 유엔사부지의 고도는 5m 차이, 청화아파트와 동일한 층고로 건축한다고 해도 청화아파트를 완벽하게 둘러싸 버립니다. 오피스텔 하단에 상가가 배치되므로 아파트와 동일한 층고로 건축할 수도 없습니다.

 

우측의 호텔과 좌측 오피스텔 사이에만 아주 미세한 틈이 있을 거의 하나의 건물이나 마찬가지이며, 최소 13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길이가 300m입니다.

 

게다가 장벽은 유엔사부지 경계에서 3~5m 경계에 거의 맞닿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화아파트는 유엔사부지와의 경계로부터 17m이상 이격한 거리에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청화아파트가 경계에서 3~5m 떨어져서 지어졌더라면, 10m 안되는 거리에서 거대한 장벽을 마주보게 되는 셈으로, 유엔사부지에 들어설 오피스텔 입장에서도 좋을 없습니다.

 

청화아파트에서 띄워 놓은 17m 이상의 거리를 자신들의 측에만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면서 청화아파트 경계에 45m높이의 300m짜리 장벽을 최대한 경계에 바짝 몰아붙이는 참으로 예의 없고 몰염치한 계획입니다.

 

게다가 가장 안쪽 주택가의 깊숙한 , 청화아파트 4동을 20m거리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호텔을 배치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아파트 동들과는 내부도로로 분리해서 다른 블록으로 보이게 해놓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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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는 보통은 주변 건물들보다 크게 확대하여 부각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감도는 반대로 20 높이가 청화아파트 12 높이와 동일하게 보이도록 축소 하였습니다.

 

확대나 축소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이즈로 만든다면 13 높이가 청화아파트 12층과 동일하거나 높게 보여야 것입니다.

 

이렇게 줄여놓은 조감도 임에도 불구하고 청화아파트와의 경계부분이 협곡이 되면서 심하게 그늘진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완성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청화아파트 측에서 제공해 유엔사부지의 애초의 개발계획 방향은, 녹사평대로와 접하는 전면부에 오피스텔과 오피스 시설이 배치되고 청화아파트와 접하는 쪽에는 같은 주거 시설인 아파트가 들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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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획이었다면 청화아파트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시행사 측에서 계획을 수정한 이유야 말할 필요없이 '수익의 증대'라는 오직 가지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전면 배치하여 최대한 용산공원 조망권을 확보한 다음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저렴할 오피스텔을 청화아파트 쪽으로 몰아서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다음으로 미루어 놓고, 일레븐건설과 청화아파트 간의 갈등과 협상과정에 대한 간략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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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 같은 계획이 알려지며 주민들과 시행사 간의 여러 차례 협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행정기관에 대한 많은 민원제기 등이 이루어 졌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3 21일의 공청회에서 시행사는, 주민들의 요구에 협상을 하는 척이라도 하는 최소한의 성의마저도 보이지 않고, 공청회를 그저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과정의 하나로만 여기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부치겠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민 대표들의 질문에 대해 시행사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시도했던 진행자의 진행방식에 대해, 주민대표들은, 4개월간 협상을 하면서 주민들은 여러 각도로 요구사항과 협상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제 와서 새롭게 제시할 의견이나 질문은 없으니, 여기에 대한 시행사 측의 수용여부 변경된 협상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질문을 하든 의견을 제시하든지 있으니, 시행사 측에서 먼저 그동안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수용여부 구체적인 반영계획 등을 제시해 주면,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진행자와 시행사 측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진행순서를 바꾸자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정도 뜻이 그렇게 어려운데, 건물배치를 바꾸자는 말은 어려웠던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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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와 시행사 측의 동문서답에도 일관되게 진행순서의 변경을 요구하던 주민대표 측은, 장시간 동문서답만이 이어지자 결국 공청회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며 공청회가 끝나버린 입니다.

 

이에 청화아파트 측에서는 다음날 곧바로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이구요.

 

 

 

청화아파트 측에서는 거대한 장벽이 교도소 담장처럼 느껴질 밖에 없을 입니다. 중간 중간 우뚝 솟은 20 짜리는 교도소의 망루…

 

게다가 불과 20m거리의 거대한 장벽에 달린 유리창으로 쏟아지게 오피스텔과 호텔 숙박객들의 시선들은….

 

청화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이 힘의 논리에 밀려서 불합리한 계획이 강행이 된다면, 청화아파트 입장에서는 경계선에다가 차라리 높이 50m짜리 거대한 담장을 둘러치고 사는게 낳을 같습니다.

 

거대한 담장에 벽화도 그려놓고 조명도 설치하고, 수직정원도 만들고 하면 오피스텔과 호텔 창을 쳐다보는 보다야 낫겠지요. 그러한 담장 설치가 허락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계선과 불과 3~5m 떨어진 13 높이의 300m길이의 장벽, 개발 관련 법률의 테두리를 한계치까지 이용한 결과이겠지만, 아무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타인들의 주거 여건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자익만을 극한으로 추구하려는 이런 계획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입니다.

 

청화아파트가 경계선에 바짝 붙어 있었어도, 아니면 경계선이 수직 담벼락 이었어도 이렇게 바짝 붙였을까요?

 

경계선에 바짝 붙여 자신들 단지의 내부쪽 개방감을 확보하면서, 반대편으로는 청화아파트가 경계선에서 17m 이상을 이격 하여 확보해 놓은 개방감을 이용하면서,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주는… 이런 얌체같은 계획이 법을 이용해서 자행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노리고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 계획은, 청화아파트 만이 아니라 한남뉴타운에서 해제된 1구역 대부분은 물론, 자신들의 분양성적도 결코 좋지 못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어째서 그러한지는 따로 분석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