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1구역, 시범사업지 선정과 공공재개발 확정 사이의 일부 오해들

 

 

한남1구역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응모에 따라 많은 관심과 문의들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범사업지로 지정이 되기만 하면 공공재개발이 확정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되어도 공공재개발로 개발하는 것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선전과 본선

 

시범사업지의 선정은 예선전과 같습니다. 

 

예선전을 거쳐 팀을 솎아낸 후에 본선을 치루는 것 처럼, 70여 곳의 신청지역 중에서 몇 곳만을『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겠단 것입니다.

 

이 단어들에 사용된 표현 그대로 입니다.

말 그대로 시.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말 그대로 단순히 후.보.지.를 뽑겠다는 것 입니다.

 

후보지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라는 단어에는 가능성이 담겨 있을 뿐 확정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후보지선정이라는 결과가 무조건 공공재개발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본선이 남아 있는 것 입니다.

 

 

 

시범사업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의 의미와 효력

 

이 번의 동의서 징구는 단순히 「후보지응모 요건」이었던 10%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에서 더 나아가, 최대한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열의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이라는 예선에서 합격해야, 공공재개발이라는 본선 시합에 나설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10%는 예선참가 자격 정도, 

예선 통과를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높은 동의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번에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은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며, 이 후의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하는 동의서야말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효력이 있는 동의서가 되는 것 입니다.

 

 

 

후보지 선정 직후의 절차 및 새로운 동의서 징구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이제부터 본선인 공공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한남1구역은 LH공사, 혹은 SH공사에 시행을 통째로 맡기는 방법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 이후 최초 절차는 이들 공사들과 한남1구역 소유주들 간의 상견례(^^) 절차가 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사업설명회」 절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 입니다.

 

이 사업설명회를 참관하고 난 후에야, 해당 사업계획과 공사 측에 시행을 위임할 것을 동의하는 동의서를 징구하게 되며 여기에서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안도 수립하고, 공람공고도 하고, 심의도 받는 등의 익히 알고 있는 절차들을 거쳐서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이 확정되는 것 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지정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는 부동산대책에 언급된 용어로 아직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책에서는 이 단계를 정비사업에서의 「구역지정」 을 의제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약속한 실질적인 지원은 바로 이 단계 이후 부터입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줄이고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인가 절차 등을 줄여서 사업지연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후보지 지정 이후 이 단계까지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커다란 시간 지연만 되지 않는다면 1년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한남1구역의 공공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이 외에도 많은 오해들이나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차차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번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법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더라도 무조건 공공재개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제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될 지 아닐지도 아직은 모르고, 그 결정의 시기도 내년 3월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정이 된다면 정확한 경계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면, 선정이 된 다음, 공사들에서 내어 놓는 사업계획과 제안 내용 등을 충분히 들어보고 검토해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본.게.임" 은 그 때부터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