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4일 사이에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의 기본계획변경(안)이 동시에 공람 되었습니다.
잡음이 일고 있는 계획안이라서 향후의 절차와 시기 등을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4년 앞서 이 과정을 통과한 한남3구역의 사례를 소환해서 비교 자료로 사용해 봅니다.
한남3구역의 기본계획 변경 과정
• 2017년 1월 공람
• 3.16 공청회
• 4.25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 수권소위 이관
• 5.30 수권소위 조건부가결
한남3구역은 이와 같은 변경 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한남3구역 변경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수권소위로 한 차례 결정이 이관되는 절차를 거친 뒤에 변경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한남3구역의 경우, 공람 이 후 2개월 뒤에 공청회, 그리고 1개월 뒤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후 수권소위에서 조건부가결되기까지 또 1개월.
이렇게 공람 이후 심의 상정까지 3개월, 이 후 수권소위 최종결정까지는 총 4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의 기본계획 변경 과정이 한남3구역의 전례를 그대로 따른다면, 6월말이나 7월초에는 변경 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만….
일단은 동시에 공람을 하였지만 이 후의 과정들은 함께하는 것 부터가 어려울 듯 합니다.
한남4구역 기본계획의 향방
4구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5년이나 걸려 간신히 공람된 계획이 가뜩이나 마땅치 않은데 한남3구역과의 갈등마저 불거져 나와 심사가 좋기만 하지는 못 합니다.
오랜 세월에 지쳐 그저 빨리 가기만을 원하는 체념 섞인 의견도 일부 있는 듯 한데, 공람은 했지만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나머지 절차 등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그 기대를 저버릴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게될 지를 짐작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주변 지역과의 갈등이나 민원에 민감한 재정비위원회 심의 전례들에 비추어 보면, 공람안 그대로 공청회를 진행한 후 서울시에 상정을 밀어 붙인다해도 재정비위원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남4구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절차에 의한 변경완료 시점 예측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남5구역 기본계획의 향방
5구역의 경우, 170m의 건축높이를 적용받아 50층까지 건축이 가능했던 기존의 건축계획과 비교하여 상당히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함이 줄어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소형 평형대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총 세대수가 늘었지만, 정작 20평형대 이상 전 평형대에서 기존의 계획보다 세대수가 감소한 점은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불만일 수 있습니다.
한남4구역의 기본계획이 한남3구역과 갈등을 빚으며 크게 이슈화 되었기에 한남5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한 반응은 다소 소외된 감이 없지 않으며, 큰 문제없이 나머지 변경절차를 무난히 치룰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상인 큰 문제가 돌발적으로 발생 또는 알려지거나 조합원들의 큰 반발이 없다면, 절차상으로는, 빠르면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관문 통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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