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매불망~^^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소식에 목을 늘이고 있는데, 갑작스레 생뚱 맞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라니????
'특별~'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탓에 무언가 획기적인 희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텐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필요한 절차 중의 하나일 뿐….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며, 건축법 8장 제69조부터 제77조의3까지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예쁘게 지으면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 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사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으로 큰 효과를 본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많은 사례가 있겠으나 시간적으로도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산호아파트의 사례를 가져오겠습니다.(빙고매거진 2021.5월호의 말미에 짧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40년이 넘은 산호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한 상한용적률이 250%인데, 기존의 용적률이 230%라서 재건축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가, 2021.4.15일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얻어낸 용적률은 280%였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에 이 번 한남2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또한 무언가 있을 듯한 기대감이 들게 하지만…..
경우가 좀 다릅니다.
한남뉴타운에서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한남3구역은 2017.10.24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같은 해 12월 7일, 7개블럭 중 2블럭 하나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문서들 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7년 제2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17.10.24) 심의결과(조건부 보고완료)에 따라 건축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건축심의를 통과할 때 2블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조건으로 딸린 심의 통과였던 것이고, 그 조건의 완료가 보고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것 이지요.
한남2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2020.8.11 건축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는데 그 조건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이번에 뒤늦게 이루어진 것 뿐 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의 당시 이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아예 정해 놓고 그에 맞춰 건축심의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받아낸 용적률이 195.96% 랍니다. 참 많죠? ^^
한남뉴타운에서만큼은 특별건축구역 마저도 '특별'한 효과는 없이, '특별'한 규제 내지는 족쇄 하나가 더 해진 느낌입니다.
한남3구역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것이, 한남3구역은 2블럭 하나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한남2구역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3개 블록 전체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점 입니다.
4개 블럭의 공통점은, '이태원' 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 번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 통과 당시 예고되었던 절차의 마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만, 그 것이 또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닌게,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라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작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인.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봅니다.
한남5구역 기본계획변경안 심의 부결
한남3구역 분양신청 집행정지 각하 및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