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관리처분인가 지연 사유 발생

순항하는 듯 했던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부동산원의 검증절차가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빠르면 3월 중순 경에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조합 측에서는 인근 중개사무소들에게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입주권리 박탈 등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중인 거래들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까지 발송한 상태였는데…

 

한남3구역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던 10여건의 소송들 중 1건의 가처분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지면서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일부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송은, 한남3구역 상가분양 조합원 일부(11인으로 알려짐)가 제기한, 조합원 대상 근린생활시설(상가) 추정분양가 수준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으로 이에 대한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판매시설과 근린상가의 분양가 차이가 크다.

- 조합원 분양가격이 처음 안내보다 높게 책정됐고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판매시설에 전문업체 입점으로 인한 편익은 주로 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는데 그 부담은 상가 및 판매시설을 분양받는 조합원에게 지우고 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청구들을 모두 받아들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계획 모두가 당장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 소송과 그 판결은, 해당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관리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판결이며, 향후 진행되는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게 됩니다만….

 

본안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번의 가처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본안소송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한다고 해도 해당 부분(상가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만 일부 무효가 될 뿐이며 나머지 관리처분계획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다른 소송의 결과가 없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부 효력정지라는 가처분 판결이 나왔고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인지라, 마무리 단계에 있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밀어 붙이기에는, 한남3구역 조합도, 용산구청 측도 모두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측 절차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소송들

 

이번 한남3구역 가처분인용 보도와 관련하여 한남3구역에서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곁들여 졌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사업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소송 건수에 놀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미 수십년 전 부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소송과 함께 하는, 소송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업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모든 절차들 중에서도 특히, 관리처분 단계에서, 각종 소송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힘겹게 달려온 끝에 사유재산권의 크기와 이해득실이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단계가 바로 이 '관리처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소송들이 이어지면서, 그 판결 결과에 따라 '도정법'도 누더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개정되었는데, 정작,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유재산권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리처분 단계에 대한 부분의 개정은 미비할 뿐더러, 그 세부적인 절차나 원칙 및 검증 등에 대한 규정도 개선되거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의적으로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수십년 동안, 수많은 동네와 오래된 아파트단지가 재개발되고 재건축되어 왔으며, 한남3구역도 드디어 이 과정 속으로 돌입하였을 뿐인 것으로, 한남3구역에서만 특별히 많은 소송이 있는 것도 아니며, 기존의 재개발 사례들보다 특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남3구역은 외부요인(서울시, 정책)에 의한 상처가 워낙 커서 그렇지, 기존의 여타 재개발 사례들 보다는, 내부적인 갈등에 의한 상처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번에 만난 암초는 사실 그리 큰 암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을 최소한 수개월 이상 지연시킬 수도 있는 암초이기는 합니다. 최대한 짧은 기간에 무사히 잘 넘어가게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