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일정

 

 

한남2구역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은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향한 가장 큰 관문이자 장애물이며, 2015년에 서울시에서 한남3구역의 건축심의를 반려하면서 한남뉴타운 전체에 제동을 걸고, 2016년에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변경안이 통과된 곳은 한남3구역 1곳 뿐, 나머지 3개 구역은 3년이 지나도록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기관은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이 위원회의는 매월 첫째와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됩니다.

 

 

한남2구역의 경우….

 

• 2019.3.5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 2019.4.18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 2019.6.13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수정동의

 

이런 절차를 거치며 희망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수정동의란, 원안을 일부 수정한다면 동의한다는 의미로,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한다면 통과된다는 보증수표와 같은 내용이라서, 이 때에 각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광초교의 제척 및 층고와 용적률 등의 소폭하향 조정이라는 구체적인 조건과 더불어, 사실상 통과에 준하는 내용들을 담은 보도들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한남2구역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요구에 맞춘 수정안을 준비하여 용산구청을 통하여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을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서울시에서는 아예 심의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6월 이후 2개월간 7.2일과 8.20일에 두 차례만 열렸으며, 8.20일 개최된 위원회에도 상정을 하였지만 서울시는 고작 1건만 처리를 하였을 뿐, 한남2구역의 안건은 아예 심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건을 심의하여 다른 트집을 잡히는 건 어쩔 수 없겠는데, 안건을 상정했는데도 심의조차 해주지 않는건 무슨 속셈인건지….??

 

7월과 8월의 개최 횟수 및 상정된 안건수(각각 2건, 1건)을 보면 쌓인 안건이 많아서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9월 3일 예정되어 있던 11차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일정에 밀려 9.16일로 변경되어 있으며 용산구청에서는 확실하게 안건 상정을 해 두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9월에는 한 번만 개최할 모양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9월부터의 개최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2019.9.16) 9월3일에서 변경됨(안건상정. 채택여부 미지수)
• 2019년 제12차 : 2019.10.1
• 2019년 제13차 : 2019.10.15
• 2019년 제14차 : 2019.11.5
• 2019년 제15차 : 2019.11.19
• 2019년 제16차 : 2019.12.3
• 2019년 제17차 : 2019.12.17

 

이 중에서 몇 차례나 개최될런지, 한남2구역의 안건은 도대체 언제나 심의할 것인지, 이미 상정된 안건을 얼마나 더 대기 시켜둘 것인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남뉴타운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가혹한… 서울시입니다.

 

10여년 전 서울시의 뉴타운 담당자와 통화했던 내용이 문득 떠오릅니다.

 

"한남뉴타운 조합원들은 온순합니다."

 

다른 뉴타운 조합원들에게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뜻을 이런식으로 표현한 것 이었는데, 어쩌면 온순해서 얕잡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