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평
• 여전히 기존의 인식을 고수하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
•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해의 절대 부족
• 자화자찬이 없는 대책
• 더 이상 꺼내들 카드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책
•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기존의 일부 정책 실패를 최초로 인정한 대책
그 밖에 다른 요인들도 여럿 보이는데, 전반적으로는 한 풀 기가 꺽여서 자신감의 부족함이 훤히 보이는 대책입니다.
언 발에 오줌누기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잔금대출규제 경과조치 보완이라는 카드는 주거사다리가 끊긴데 대한 서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한 편, 표심을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의 대책이지만, 공급효과에 대해서는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대책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LTV, DTI를 10% 우대한다고 해 놓고서는 대상 주택을 6억이하, 5억 이하로 묶어 두었습니다.
낡은 빌라 한 채를 사더라도 집 값 상승 여력을 가늠해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시장의 심리요인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여전한 규제일변도
현재의 상승 원인을 투기로만 보는 근시안 적인 인식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기존의 기조를 더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까지 인상.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한꺼번에 대폭 올림으로써 내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여 가격을 떨어뜨려 보겠다는 의도인데….
시행 후의 후유증이 전혀 감안되지 않을 정도로 급박하게 튀어 나온 듯 합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원칙적으로는 잘한 일입니다.
예전의 대책과는 달라진 No.22 대책
규제일변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 부족, 어림없는 공급대책 등 기존의 기조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번의 대책은 기존의 대책들과는 묘하게 다른 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존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으로 어딘가 기가 한 풀 꺽인 듯한 뉘앙스가 진하게 풍겨 나옵니다.
먼저, 자화자찬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책을 꺼내들 때 마다,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일부 투기세력 등등을 운운하며 스스로 금칠을 했던 표현들이 이번의 대책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급과 관련하여서도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대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만 언급했을 뿐으로, 용산 정비창부지 8천호 등을 언급했던 5.6공급대책과 비교해 보면, 더 이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꺼내들만한 공급 확대 카드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책의 후속조치인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7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간략한 한 줄의 언급이 전부입니다.
자세를 낮추었다기 보다는 기가 꺽인 모습입니다.
기존 정책실패에 대한 간접적인 인정
무엇보다도, 임대등록제도의 개편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으면서 기존 정책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간접적 인정 및 기존 정책의 철회 또한, 자화자찬이 사라진 것과 함께 이번 정부들어서 처음 있는 일 입니다.
맺음말
마지 못해 꺽인듯한 뉘앙스의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출발점인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는 모습이 보이는 정책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처럼 시장의 기세에 밀려 마지못해 쥐어 짜낸 정책이 원하는 방향의 효과를 거둘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더 짜낼 것이 없을 듯 합니다.
공공재개발 포함시킨 도정법 개정법률 공포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한 간략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