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다시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

 

 

 

해마다 여름이면 등장했던 부동산대책, 2019년 여름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2017년 8.2대책 분석에서 '정작 무서운 놈은 아직 대기중'이라고 언급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2년 만에 기어코 내어 놓는군요.

 

그런데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무리수가 많은 이 제도는 차라리 82대책 직후 곧장 사용되는게 더 좋을 뻔 했습니다. 무리수가 많다는 걸 인지했기에 이제까지 아껴 두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미 집값은 오를대로 오르고 공급문제, 전세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시행은 서울지역 주택 문제의 제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따름입니다.

 

상세한 분석은 일단 뒤로 미루고, 다시금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요건]

 

• 필수 : 투기과열지구

• 선택 : 해당 지역에서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선택요건 중 해당사항이 있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가능해 지는 것 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조항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정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합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조합들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결정된 추가분담금이 큰 폭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5년~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매 예외의 경우에도 LH가 우선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분양가에 은행의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정도입니다.

 

 

[입법 및 시행]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빠르면 10월중 시행예정입니다.

 

입법 이후에도, 구체적인 지역 및 시기의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법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놓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들겠다며 으름짱을 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