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분양가상한제에 대하여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반시장적 제도, 이미 실패한 정책 등 온갖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 붙은 제도 인지라 시장이 반길 리가 없는 정책 임은 제쳐두고서라도, 정비사업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 및 정책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과 타이밍, 포함된 내용, 과거의 후유증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는 생각입니다.

 

반시장 정책의 끝판왕 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수 년 후에 가져다 줄 후유증은 불문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강력했던 82대책과 913대책이 무색해진 지금에 뽑아든 이 정책이 현재에는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게 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차라리 처음 언급되었던 82대책 때에 곧장 후속타로 꺼내 들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 같습니다.

 

 

 

평균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와중에 집값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태, 그 원인은 공급 대책 없이 거래만을 압박하는 반시장적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에 규제를 중첩하여 당장의 가시적인 문제만을 봉합하고자 하는 미봉책으로 많은 후유증을 남기며 실패했던 과거의 정책을 다시 꺼냄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켜 후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전가의 보도인 양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발표된 내용들에 명시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 추가 홍보내용 및 거기에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정책의 실패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 전혀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의 자화자찬으로 도배된 아전인수의 정도가 한참 도를 넘고 있어서 고개를 가로젓게 만듭니다.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형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인정하는가?

 

지난 82대책과 913대책을 발표했을 때, 정책발표 본문 및 추가적인 홍보문서 등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펼쳐 보였던 장밋빛 낙관이 지금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가?

 

그, 자화자찬, 아전인수, 미사여구로 도배되었던 장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자화자찬들이 장담한 대로 되었더라면 왜 이제서야 분양가상한제를 꺼내든 것인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없이, 자신들 만의 논리를 미화하며 발표한 대형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 들어서 이 번이 세 번 째 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 째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부동산업에 종사해 온 직업인으로서 '분양가상한제',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두려움입니다.

 

82대책의 후속타로 분양가상한제가 나왔더라면 거래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부작용들을 양산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지만, 지금의 분양가상한제는 거기에 더해서 그 결과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럭비공 같아서 불안합니다.

 

두 차례의 강력한 대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화자찬, 아전인수 해석만을 거듭하고 있기에 더욱 미덥지가 못 합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거와 같은 가격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다소나마 위안이 되겠지만(그마저도 많이 늦었지만), 다른 정책들의 실패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온 대책인지라 이마저도 얕보이게 되면서 시장의 향방이 엉뚱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현 정부의 국책담당자들이 또 어떤 대책을 내어 놓을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지만, 현재의 진행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82대책이후 불과 2년 동안 서울시내 에서만도 지역간 아파트가격의 격차가 수억원대가 아니라 십억원대를 넘는 정도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최장 10년에 이르는 전매제한이 딸린 분양가상한제가 발동되면 막대한 부작용들이 잔재로 남을 것이며, 그 반대급부로서 주택가격 상승만큼은 멈추어야 되지만, 양극화에 가속도가 붙은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 마저도 효과 없이 온갖 폐해들은 잔뜩 남기면서도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달리 반시장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강제로 틀어 막아서 어디로 튈지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중단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유있는 자산가들은 장기간 보유를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집권주체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통화량은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며 전체 통화량은 늘어나고,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그 반대급부로 자산의 액면가치는 올라가고 하면서….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자산보다 월등하게 가치가 상승해 있을 특.정.부.동.산. 에 그저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10여 년 후에는 경제적 계급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되겠지요.

 

예측이 불가능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최근의 금값과 환율상승 등이 이같은 불안정한 시장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며, 이제는 서울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강남재건축'은 이미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를 부추켜 온 것은, 시장의 활성작용에 따른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입니다.

 

 

 

***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요는,

'2019년에 다시 꺼내는 분양가상한제'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개별적인 이슈들은,

'2019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예측들'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