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동산정보 - 913 부동산대책 시리즈1. 간략한 고찰

이 글은 2018.9.14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이 글은 913대책의 세부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이미 많은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으니, 세부내용들이 궁급하신 분은 그런 정보들을 검색해 보시거나 첨부해드린 대책의 전문을 참조하세요.

이 글은 913대책에 대한 초.간.단. 분석글입니다^^

913대책이라고 불리우게 될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추가되었습니다.

역시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고스란히 담긴 규제일변도의 대책입니다. 공급대책의 후보지 유출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 때문에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지 조차 못한 대책입니다.

913대책이 담고 있는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핵심 대책은 종부세 인상, 대출 규제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의 세 가지입니다.

유주택자의 청약자격 제한도 청약시장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변수이기는 합니다만, 줄 서기의 순서만 바뀔 뿐 정책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와는 거리가 먼 듯 합니다.

실거래신고의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텐데, 계약의 취소나 무효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시세조장을 위한 허위 거래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듯 합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계약의 해제시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가 착실하게 부과될 것이므로, 세수도 약간 늘고 협상을 통해 위약금을 줄이기도 어려워지는 정도의 변화가 생길 듯 합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는 것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한 것은 온갖 불만은 물론 대책의 취지에 반하는 역효과마저 불러 일으킬만한 악수입니다.

현재의 부동산시정이 불안정한 큰 이유 중의 하나인 매물의 절대적인 부족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종부세 인상

올 상반기의 보유세 인상폭이 미미하여 실효성의 부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대책으로 이번에는….

다주택자에게는 명백하게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가중되며, 심지어는 고가의 1주택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의 전환 및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 등을 통해 일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늘어난 종부세 부담보다도 벌어들인 시세차익이 훨씬 더 큽니다. 향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지 않는 이상 이 이유만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대출 규제강화

이 규제는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단순한 강화가 아니라 대출금지라는 규제를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옥죄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약발이 괜찮았을 지도 몰랐을 텐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강력합니다.

그 동안 다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구매루트였는데, 이제부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임대사업자의 발생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이 정책은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에 부메랑이 되어 문제를 안길 소지가 농후합니다.

다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요만을 억제한다고 해서 원하는 목적 달성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913 부동산대책 시리즈1. 간략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