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8.9.21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913대책 후속으로 예고되었던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을 합쳐 1,640호, 비공개 9개부지를 더하여 총 10,282호가 921공급대책으로 서울지역에 추가되는 신규주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다 짓는다고 해도 서울지역의 신규주택수요를 감안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입니다.
수도권에 미니신도시급 4~5곳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913대책과 더하여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이 번져가는 것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만큼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 및 촉진을 장려하는 대책만이 답인데, 쉽게 풀어서도 안되고 풀어 보았자 효과가 크지 않을 '그린벨트' 해제 만을 전가의 보도인 양, 최후의 극약처방으로 사용할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예전의 신도시 처방이나 그린벨트 해제 처방이 먹혔던 시기와는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과 과정 및 관련된 주요 요인들이 모두 상이하며, 비슷한 것은 오로지 외형적인 급등 양상 뿐인데 몇 십년 전에 사용했던 처방들을 다시 우려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발생할 역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얕은 꼼수 정책이 서울 집값 불안의 으뜸가는 요인입니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만 보는 구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음 선거 때에는 또 다시 뉴타운 40개, 50개 공약들이 난무하는 건 아닐런지…..
거대한 쳇바퀴 안에 갇힌 다람쥐가 되어 있는 듯하여 씁쓸해 집니다.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들
913 부동산대책 시리즈3. 한남뉴타운에 예상되는 파급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