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과 아파트의 취득세

 

 

재개발 입주권 취득세

 

건축물 멸실을 기준으로 멸실 전은 건축물 용도(주택, 상가 등)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멸실 후는 나대지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멸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재산세도 동일)

 

1.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2.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

 

 

 

재개발 조합원의 아파트 취득세

 

• 과세표준 : 추가분담금 + 프리미엄 (※프리미엄 = 매매가 - 권리가액)

• 취득세율 2.8%, 농특세율0.2% 지방교육세율0.16%

○ 85㎡이하 : 2.96%

○ 85㎡초과 : 3.16%(농특세 추가)

 

 

 

아파트 입주 시기의 취득세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시기가 많이 남은 한남뉴타운 투자자들은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까진 없을 듯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해진 이 같은 감면 특례들은 한시적인 것들로, 가장 최근 법령에 의한 한시적 면제 및 감면 조건이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며, 점차로 감면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원조합원이니, 승계조합원이니 하는 구분을 따지는 것은 한남뉴타운에서는 의미 없는 행위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보다, 재개발 입주권 관련 취득세와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은…

 

철거, 멸실 이 후의 조합원 입주권 취득은 주택이 아닌 나대지이므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멸실 이 전, 관리처분 인가 후 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일부 예외 매물만 나올 수 있으므로 매물이 점점 귀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겠지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입주권 매수 당시의 프리미엄에 부과되어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아파트 완공에 따른 취득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