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반환, 기약없는 용산공원

용산공원 조성계획 확정이 포함된 2021년 국토부 업무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언제 반환받게 될지도 모르는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2019년 12월에 2024년까지 공원을 조성하여 개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와중에도 내심 크게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SOFA 회의 결과, 10년 이상 장기 미반환 상태이던 미군기지들을 발표일 즉시 반환 받았으며, 반환협상 절차 중에서 부지오염상태 처리에 대한 논의를 제외함으로써 이 같은 즉시 반환이 가능하였고,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반환협상을 즉시 개시하겠다고 발표하였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던 것 입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의 SOFA 협상에 의해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는 겨우, 전체 부지의 2.6%에 불과한 2개소가 전부였습니다.(스포츠필드, 소프트볼장)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기지 내 구역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설명이 첨언된 반환 발표였는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애시당초, 상당히 많은 미군부대 시설이 그대로 남게 되는 온전한 반환이 아닌데다가, 막대한 비용을 대 주면서 이미 옮길 부대는 다 옮겨갔고, 반환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절차인 오염처리 논의가 제외되었음에도 이같은 찔끔 반환이라는 결과는, 온전한 반환까지 만만치 않은 행보를 예상하기에 충분합니다.

 

2024년 개방계획은 어느 사이엔가 슬그머니 2027년으로 후퇴하더니 찔끔 반환 이 후에는 2030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으로 지연되는 것은 용산공원 만이 아닙니다.

 

용산과 강남을 있는 신분당선 노선도 기약없이 늘어지고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