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50만㎡, 2022년 초 반환

 

 

7.29일 외교부는 약 50만㎡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 반환협의 사실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SOFA 본 회의 이후에야 발표하던 미군기지 반환 협의가 이처럼 이른 시기에 전격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발표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빠른 반환은 반가운 소식인데....

 

2024년까지 용산공원을 개방하겠다던 섣부른 계획을 발표하거나 미군부대의 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논의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 정부가 유독 미군기지 반환을 서두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던 행보에 비추어보면, 연말에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빠른 시점에 발표한 사실에는 수긍이 가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의문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가기로 했다는 보도자료의 문구를 보면 아직은 구체적인 반환대상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이는 상투적인 형식상의 문구로 보입니다.

 

2022년 초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점과 더불어 50만㎡라고 하는 구체적인 반환 규모까지 적시하였다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반환대상 부지의 윤곽은 내정되어 있음을 짐작케 하니까요.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이 번의 반환대상 부지는 사우스포스트 내 구역들로 학교, 운동장, 장교숙소 등의 구체적인 명칭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메인포스트 부지는 아직 한미연합사령부가 사용 중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는 구역이 한정적이라는 부연설명과 함께…

 

50만㎡는 적지 않은 면적이지만, 용산 미군기지 전체 면적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반환대상 부지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을 경우 반환의 의미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언론보도는 적지 않은 규모의 반환 소식에도 불구하고 '찔끔 반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반환 받을 부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나올 공식 발표에서는 활용 가능한 반환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사우스포스트를 관통할 예정인 신분당선 노선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 만이라도 가능한 정도의 반환이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