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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재당첨 금지 검증 절차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5년간 재당첨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은 상당히 단순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함축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 자칫 오인할 수 있는 의외의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가 되어 권리가 변동되거나 관리처분계획이...

등록일2021.06.11 조회수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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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양신청자가 5년 재당첨금지 대상

다들 알고 있는 것 처럼, 5년 재당첨이 금지되는 기산일은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부터 입니다. 법 조문에 "~분양대상자 선정일(=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에, 분양신청을 하고 나서 관...

등록일2021.06.10 조회수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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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대체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재개발에서는 대체주택을 활용함으로써 2주택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절세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은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참조하세요. 그런데, 대체주택을 활용...

등록일2021.05.17 조회수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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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관리처분 인가 직전부터 재개발 아파트 준공 이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거래와 관련한 '재개발 양도소득세'는 그야 말로 잔뜩 헝클어진 실타래와도 같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 듯 하면서도 보유 주택의 숫자, 보유기간, 거주기간, 취득시...

등록일2021.05.11 조회수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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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의 재산세와 종부세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세 • 철거·멸실 전 까지는 주택(또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 철거·멸실 후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 •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종부세는 없음 이하 내용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일2021.05.10 조회수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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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과 아파트의 취득세

재개발 입주권 취득세 건축물 멸실을 기준으로 멸실 전은 건축물 용도(주택, 상가 등)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멸실 후는 나대지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멸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재산세도 동일) 1.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2. 사실상 철거&...

등록일2021.05.07 조회수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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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5년 재당첨 금지관련

한남3구역이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은 이제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정확한 루머성 정보들이 유포되며 일부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나 봅니다. 도정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등록일2021.05.06 조회수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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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

현금청산은 그 규모에 따라서는 재개발 전체의 사업성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됩니다. 이 중대한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미흡하여 일정부분 판례에 의존하는 등 실무전문가들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언...

등록일2021.03.18 조회수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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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의 민낯과 속사정

서문 비례율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재개발에 사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실체가 오인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비례율의 정체는 난해하기 그지 없어서 그렇게 오인될 만한 소지가 다분할 뿐 더러 파고 들면 들수록 머리가 아파지게 됩니다 ^^ 이전 글 들...

등록일2020.08.28 조회수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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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후자산 감정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2018.1.11일자 국토부 '감정평가 실무기준'(이하 '실무기준'으로 약칭)에 명시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정의 4. “종후자산”이란 도정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

등록일2020.06.12 조회수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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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파생되는 과정들에 대한 이해

이전 글, '재개발 감정평가, 권리가액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에서 재개발 감정평가의 모순을 간략히 언급하며,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그 모순의 원흉(?)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등록일2020.06.12 조회수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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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5년 재당첨금지, 실제로는 6년 이상?

재개발 재건축에서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기간은, 첫 번째 관리처분(또는 청약당첨)에서 두 번 째 관리처분까지의 기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분양신청만료일' 까지 입니다. 따라서 재당첨금지 규정에 의해 두 번 째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실제로 소...

등록일2020.06.10 조회수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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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재개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재개발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도정법(2020.3.24시행, 법률 17091호)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아래의 고시에 의...

등록일2020.05.01 조회수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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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내 사실상 주거용 사용중인 상가에 대한 입주권 여부

한남뉴타운 내 사실상 주거용 건물에 대한 아파트입주권 부여자격 요건 • 2008.7.30일 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2009.10.1일부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무주택(세대원 전원. 모든 구역 동일) 2008.7.30일 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등록일2020.02.14 조회수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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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한남3구역은 이제 시공사선정과 관리처분이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에는 조합원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감정평가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

등록일2019.10.28 조회수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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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 권리가액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이 글의 본래 제목은 '재개발 감정평가의 개요' 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글에서는 일반 투자자 및 조합원 입장에서 필요한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이 나열되고 있으며,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이 글은 꼼꼼히...

등록일2019.05.20 조회수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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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에서 상대평가의 중요성

재개발 감정평가에서는 절대적인 평가금액보다 상대적인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상대적인 평가금액의 형평성, 정말 중요합니다. 재개발에서 상대적 평가의 중요함에 대한 언급들 재개발의 감정평가 방법을 ...

등록일2019.05.16 조회수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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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기준의 애매한 법적지위

세부적인 재개발 감정평가의 방법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 평가의 방법을 규정한 기준의 변천과정과 법적지위에 대해 언급합니다. 꽤 어려운 내용이라서 먼저 간단하게 결론 만을 요약해 두고 상세설명을 이어 가겠습니다. 재개발의 감정평가를 상세하게 언...

등록일2019.04.23 조회수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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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무기준(2018년)에 명시된 재개발 감정평가 방법

730 도시정비평가 1 적용 및 정의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이하 “도시정비평가”라 한다)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 ...

등록일2019.04.14 조회수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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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협회의 재개발감정평가 지침(2008년)

2008.2.29일 제정된 감정평가협회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등에 관한 평가지침' 파일 첨부해 둡니다. 세부적인 재개발 감정평가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는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 현행 적용...

등록일2019.04.14 조회수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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