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로 부활을 노리고 있는 한남1구역이 정식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9.17일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여러 부연설명들로 채워져 있는 보도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한남1구역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들만 발췌합니다.

 

 

공모절차

 

 

 

해제 이력이 있는 한남1구역은 『신규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에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구역 내 주민들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용산구청에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공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받은 구청이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모절차가 완성됩니다.

 

 

선정기준 등

 

공모 구역들에 대한 선정 기준은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다소 두리뭉실하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간략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반시설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구역

•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

 

한남1구역의 경우 위 두 번 째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겠군요.

 

위 언급된 표현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남1구역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에 선정되고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어 간다면, 공공재개발에 대한 홍보효과 하나만큼은 압도적일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제도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일 테니, 수 십 가지 세부항목들을 나열해 놓고 각 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는 매우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제시된 것 보다는, 지금의 두리뭉실한 선정기준이 한남1구역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동의율

 

상세한 선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동의율』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 보이는 만큼, 선정에 대한 이견이나 불만을 해소하기에도 효과적일 뿐 더러, 높은 동의율은 곧 주민들의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빠르게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선정을 위한 동의율은, 단독시행의 경우 2/3 이상, 공동시행의 경우 1/2 이상입니다.

 

단독시행과 공동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투기방지 및 권리산정일

 

보도자료에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와 같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계획이다"

 

와 같은 표현들이 다소 애매하지만, 공모접수 후 지분쪼개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