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동산정보

부동산대책 No.22 간략한 분석

총평 • 여전히 기존의 인식을 고수하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 •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해의 절대 부족 • 자화자찬이 없는 대책 • 더 이상 꺼내들 카드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책 •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기존의 일부 정책 실패를 최초로...

등록일2020.07.10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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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한 간략한 고찰

2020.5.6일, 12.16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른 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명칭부터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발표된 내용 또한 당연히…. 광범위하고 신선(??? ^^)합니다. 변함없는 공공성 강화...

등록일2020.05.07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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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제18차 부동산정책 17일부터 15억초과아파트 담보대출 전면금지

현 정부의 제18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아마도 차수의 숫자 때문에 많이 비하될 듯...) 관례대로 발표일에 따라 12.16대책으로 불리우게 되겠지요. 이 번의 대책은 너무 양이 많고 복잡하여 요약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만, 굳이 시간과 노...

등록일2019.12.16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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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예측들

저번 글, '2019 분양가상한제에 대하여' 에서 밝혔듯이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출현 한지라, 분양가상한제의 반영 결과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경우들을 단편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입법 무산 또는 변경 대뜸, 정책부터 발표해 놓...

등록일2019.08.14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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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다시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

해마다 여름이면 등장했던 부동산대책, 2019년 여름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2017년 8.2대책 분석에서 '정작 무서운 놈은 아직 대기중'이라고 언급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2년 만에 기어코 내어 놓는군요. 그런데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등록일2019.08.13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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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조급, 시대착오적인 921공급대책

이 글은 2018.9.21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913대책 후속으로 예고되었던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을 합쳐 1,640호, 비공개 9개부지를 더하여 총 10,282호가 921공급대책으로 서울지역에 추가되는 신규주택입니다. 빠른 시일 ...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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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시리즈3. 한남뉴타운에 예상되는 파급효과

이 글은 2018.9.14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부동산의 거래는, 한남뉴타운 뿐 아니라 그 어떠한 호재가 잠복해 있는 지역 또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정 지역이나 상품에의 적용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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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시리즈2. 총평

이 글은 2018.9.14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예상 했었지만, 실망입니다 ^^ 작금의 시장 혼란 양상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근간에 대한 성찰은 없고 오로지 임시방편의 규제일변도인 땜질 처방에도 실망했지만, 무책임하고 고집불통인 정부의 인식, 이전 정부...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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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시리즈1. 간략한 고찰

이 글은 2018.9.14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이 글은 913대책의 세부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이미 많은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으니, 세부내용들이 궁급하신 분은 그런 정보들을 검색해 보시거나 첨부해드린 대책의 전문을 참조하세요. 이 글은 ...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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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 전반에 대한 고찰

이 글은 2017.8.7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8.2 대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먹히든지 안 먹히든지 간에, 당분간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만큼은 확실하게 하향 안정세로 바뀌어갈 듯 합니다. 현재까지의 대책이 먹히지 않더라도, 분양가상한제와 보유세 인상, 임...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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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이 글은 2017.8.3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마 무시한 넘이 82대책에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가격 잡겠다고 이 정도까지의 반시장 규제를 만들어 낼 줄은…. 이 ...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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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요약 : 재개발 규제

이 글은 2017.8.2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사실, 82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아예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재건축이라 하겠지만, 재개발에서 체감하는 타격이 더 클 지도 모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이에 따르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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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 서울 투기지역 지도

이 글은 2017.8.2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82대책으로 새로이 투기지역으로 편입된 서울 투기지역 일레븐(^^)을 지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10년 전 부동산 광풍의 주역 대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네요. 노원구를 제외하고는 죄다 한강에 접한 지역들입니다....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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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 재건축 규제

이 글은 2017.8.2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82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에는 두 가지 규제가 추가됩니다. 1. 초과이익 환수 유예 연장없이 2017년말로 종료(예정대로) 2.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지위양도 금지(투기과열지구지정 효과) 초과이익 환수의 유예는 ...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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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 양도세비과세 거주요건

이 글은 2017.8.2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36쪽에 달하는 8.2 대책의 전문을 정독하는데만 꼬박 1시간이 걸리는 군요^^ 날짜가 기묘해서 이 대책은 향후 '파리(앵앵!^^) 대책으로 놀림받을 것 같습니다^^ 대책전문을 읽어가며 탄식하기를 수 차례~ 정말 강...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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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에 대한 고찰

이 글은 2017.6.19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새정부 첫 부동산대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6·19대책(웬지 6·29선언이 연상…^^) 새로운 부동산대책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이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의 강도가 미흡하다...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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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요약

이 글은 2017.6.19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예고되었던 새 정부 최초의 부동산대책이 6월 19일 발표되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지난 11·3대책의 지역별 차등 규제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선...

등록일2019.04.05 Category부동산정책 조회수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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