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7.6.19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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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부동산대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6·19대책(웬지 6·29선언이 연상…^^)

 

새로운 부동산대책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이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의 강도가 미흡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새정부가 처음으로 내어 놓은 대책으로는 매우 준수한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예전의 노무현 정권과 그 맥(규제일변도의 반시장적 정책)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진 현 정권의 부동산대책 치고는 매우 시장친화적일 뿐 아니라, 내각의 구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급등한 서울지역 등의 현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불균형한 반시장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애쓴 흔적이 여실히 깃들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의 적절한 타이밍에 일반의 예상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후의 시장반응을 보아 강력한 추가규제를 더 할 수 있다는 경고메세지까지 담고 있어서, 어수선한 정치현황 속에서 짧은 기간에 이만한 고민을 담은 대책을 내어놓은 것으로 볼 때에는, 현 정부가 안정화 되었을 때에 나오게 될 본격적인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기대마저 갖게 만듭니다.

 

 

 

 

 

 

지역 맞춤형 부동산대책(일명 : 핀셋규제)

 

지역별로 규제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대체적으로 막강한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빈대 몇 마리 잡고자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혹독한 처방이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에, 일명 핀셋규제라고 불리우는, 세부적으로 지역별 규제를 달리하는 조정 대상지역 선정이라고하는 방법이 11·3대책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나, 이 때에는 이미 최순실사태 등으로 인한 국정혼란의여파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스스로 조정에 들어간 시기라 대책의 실효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6·19대책에서 새롭게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한 것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지역별로 그 온도차가 크다는 것을 현정부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또한, 과도한 규제로 엉뚱한 역풍들을 맞았던 예전의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보완만 하는 역할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제스쳐를 어필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방향과 성격이 다른 직전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막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오락가락하던 방향성에 일관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도 시장친화적인 요소를 강력히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의 강화

 

새로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1년6개월간, 서울 전 지역은 입주(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전매제한 조치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 쯤에는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지금껏,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일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왔으며, 분양권 거래의 활성화는 일반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이윽고 전방위적인 부동산활황기가 도래하면, 분양권 전매는 더욱 횡행하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온갖 투기양상이 재현되고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와는 달리 분양권의 경우에는 수천만원대의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단기간에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투기의 유혹에 일반 대중들도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기도 하구요.

 

청약에 가담하는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 이러한 투기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니,  누가 누구를 나무랄자격이 있겠습니까? 아직은 거리가 멀지만 한남뉴타운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가 올 것 이구요….

 

투기가 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분양권전매 제도는 그 틀을 완전히 고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또다시 완화를 하는 사태가 온다면, 최소한 불이 붙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조기에 규제를 해야 일반 부동산시장으로 투기 열풍이 크게 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번의 경우에는 그 타이밍이 작년 상반기였습니다.

 

 

 

맞춤형 금융규제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금융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진작부터 대두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하여서는 HUG가 분양보증을 거부하는 떼쓰기식 정책외에는 제재 수단이 전무하였던 것이, 이번의 대책으로 새로 도입되었다는 점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그 규제의 폭을 달리 했다는 점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기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좋은 시도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도를 담았다는 것은 의도치 않은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기타 대책들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를 제한하는 대책과 중개업소 단속 등에 대한 대책은 단기에 과열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후속 대책 및 시장에 대한 경고

 

조정 대상지역 선정 해제를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조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향후의 대책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경고를 대책에 담은 것은, 6·19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책 하나로 다 된 듯 큰소리만 뻥뻥 치다가, 몇 달만에 한 번씩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던 예전 정권들의 뒷북행정과는 확연히 달라진 부분으로, 선제 대응의 의지를 표명한 이 부분이야말로, 개인적으로는 6·19대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남겨진 숙제들

 

혼란한 정치상황에서 신속하게 나온 대책이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시장기능의 강화 및 보조에 맞춘 대책, 대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악화된 상황까지 고려하고 선제 대응의지까지 표명한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임시 방편의 대책이라는 점은 여전하며, 하반기에 예상되는 서울지역의 전세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다소 불안한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이미 깊이 진행되었으며, 이 것을 핀셋규제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절대적인 공급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번과 같은 양상은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내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재건축의 추진이 더디어진다면 이러한 공급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몇 년이 흐른 뒤에는 또다시 경기부양을 핑계로 분양권전매완화 및 재건축 규제완화를 반복할 빌미를 줄 따름입니다.

 

6·19대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으로, 이 처음이라는 의미때문에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의 어떤 부동산정책보다 그 방향성과 내용이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이 대책이 담고있는 정책의방향이, 설령 의도한 대로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전처럼 일관성없이 극과 극을오가는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부동산시장이 극과 극을 오가지 않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각론에대한 대책들을 찾아내어 골격을 잡아 나가 주길, 또한 바랍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부동산시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는 그만큼 많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기 마련이라, 누군가는 큰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업자와 투자자들 대부분은, 그리고 능동적이든 피동적이든 분양권 전매 현장에 참여해서 작은 돈이라도 벌어본 사람들 중 대다수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 보다는,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시장환경과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모쪼록 현재의 부동산정책이 그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더 성숙하고 단단한 체계로 자리잡아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