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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기준의 법적지위(대법원2013두462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620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판시사항】 [1] 수용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참작할 지가변동률 및 이러한 법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mi...

등록일2019.04.13 조회수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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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되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한 취득세 적용기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기존 조합원의 주택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적용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이 철거되고 건축물대장까지 말소되어 주택으로서의 생을 마감하고 나면, 이제는 더이상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에 적용...

등록일2019.04.13 조회수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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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서울시고시 2019.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9 호 이 고시안은 2018.12.6일 행정예고된 안이며(변동은 없음) 정식으로 고시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

등록일2019.04.11 조회수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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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서울시 2014.11.13)

서울특별시 제정고시 제2010-326호(2010.09.16)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1-160호(2011.06.23)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1-310호(2011.10.2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54호(2012.03.15)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163호(2012.06.28) 서울특별시 개정...

등록일2019.04.11 조회수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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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2018.2.9)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제정 2018. 2. 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

등록일2019.04.11 조회수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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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지분 쪼개기와 분할 지분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흔하게 언급되는 "지분"이라고 하는 용어는 통상적으로는 토지면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재개발에서의 "지분"은, 정확하게는 "출자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자지분"은 반대급부로써 "조합원 분양자...

등록일2019.04.06 조회수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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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물의 종류

재개발 매물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는, 지분의 유형이 다양) 재건축과의 차이가 시작되는 부분이며, 투자의 접근이 재건축보다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개발과 관련한 많은 난제들이 대부분, 바로 이 매물종류(지분유형)의 다양성에서 비롯...

등록일2019.04.06 조회수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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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주택의 종류

재개발 지역의 매물 종류(=지분의 유형)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에 따른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주택의 종류입니다. 외견 상의 종류가 아닙니다. 흔히들 주택의 종류를 논할 때에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과 같은 명...

등록일2019.04.06 조회수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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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의 주요 절차

재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위 그림은 굵직한 주요 절차만을 표시한 것이며, 각 주요 단계별로 하위에는 많은 세부절차들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관심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재건축과 도심재개발도 주요 절차는 재개발과 동일합니다. 구...

등록일2019.04.06 조회수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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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이해

뉴타운이란? 만약에 한남뉴타운이 아래 그림처럼 개발된다면…. 뉴타운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이라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개발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것은, 실제로 이와 유사한 지역들이 서울시 곳곳에 꽤 많이 산재해 있는 전형적인 난개발의 유형 ...

등록일2019.04.06 조회수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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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노후화된 기존의 도시를 정비,개량하기 위한 기능을 담고 있는 법률이며(제1조.목적), 제2조(정의)의 2항에 다음과 같은 6가지 3가지의 정비사업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

등록일2019.04.06 조회수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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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의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방식은 꽤 다양합니다. 재개발은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이며, 일반적으로는 일정 규모의 낡은 주택가를 통째로 헐어내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것이 바로 재개발의 사업방식입니다. 그...

등록일2019.04.05 조회수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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