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8.9.14일에 작성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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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했었지만, 실망입니다 ^^

 

작금의 시장 혼란 양상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 근간에 대한 성찰은 없고 오로지 임시방편의 규제일변도인 땜질 처방에도 실망했지만,

 

무책임하고 고집불통인 정부의 인식, 이전 정부에 책임 떠 넘기기 등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는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고, 남 탓만 하고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고자 발버둥치는 그 모습에서,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기에 더욱 실망하였습니다.

 

 

 

새로운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러한 정책입안자들의 의식과 역량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장환경을 더 악화시켜서 양극화의 속도가 가중되고, 그 결과들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서울시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상승의 발단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지 않습니다만, 2017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이어지는 상승에 따른 혼란은 명백하게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야기된 상황입니다.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높아진 문화 소비 욕구….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은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장과 상업, 문화시설이 집중된 서울의 부동산가치가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

 

그러나, 서울의 새 아파트 비율은…

높아진 소득, 높아진 욕구에 따른 수요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더 이상 빈 땅은 없는데, 택지개발법 폐지 추진, 재개발 재건축 억제로 그나마 서울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차단하고 거래만을 억제시켜 가격을 누르려는 그 억지가 이번 정책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래를 억제하니 매물이 줄고 넘쳐나는 수요는 여전하니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정책이 더더욱 팔지 못하게 옥죄는 한편, 이제는 사지도 말라고 하는 정책이라니…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꽁꽁 묶여버린 이런 제도하에서는, 많지 않은 몇 건의 거래가 향후 시세변동의 지표가 되면서 시장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어쩌다 발생한 거래가 이전 시세보다 크게 올라버린다면….

 

단 한 건의 거래가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왜곡시켜버리게 되는 것이며, 이미 지금 현재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왜곡을 가중시키는, 못 팔고 못 사게 하는 정책이라니….

 

시장과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가 해도 너무했습니다.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입니다. 강북 도심 인근의 웬만한 20평대 신축아파트는 이 금액들을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추가된 것은 작년 82대책에 의해서 입니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이 추가 적용되는 것은 2020.1.1일 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82대책 이 전의 법률을 믿고, 사정상 입주하지는 않고 보유만 하던 이들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는 차치하고서라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팔거나 아니면 입주하여 2년을 채우기 전에는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매물은 더욱 귀해지고 호가는 더 뛸 수 밖에 없습니다.

 

 

 

집을 갈아타기도 어려워 집니다.

 

많은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내가 갈아탈 집을 사는 추가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미 집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들만 타격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이나 규제 등에서 경제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 계층은 부촌 지역에서 그들만의 거래를 계속하겠지요.

 

9억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하여 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조치는 대출에 의존하여야 하는 서민들의 부촌 지역 진출을 원천 차단해 버립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주택의 소유 및 거주를 지역별로 훨씬 더 선명하게 분리해 버리는 정말 몹쓸 정책입니다.

 

인기 지역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 질수록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 강해지고 지역 간의 부동산가격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대세의 흐름입니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늦추거나 완화시킬 수는 있을 터인데,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은 죄다 이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옥죄이고 조이니까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여 몰리는 것입니다.

 

몰리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또 몰립니다.

 

그렇게 부촌을 중심으로 집중된 자금은 해당 지역의 집값을 크게 끌어올리고 이 결과는 그 주변지역의 집값들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참여정부 5년간, 현 정부 1년 반……

 

시장과 투자자는 과거의 경험을 학습하여 반응하는데, 현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에는 학습효과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건지, 정말로 모르고 그러는건지…..

 

 

 

913 대책은….

 

집 값 잡기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 여부를 떠나서,

허울좋은 세금 걷기 정책에 불과할 따름이요,

서민들의 부동산 구입을 더욱 어렵게 해서

양극화의 속도를 가중시키고 악화시키는 대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고 있습니다.

 

택지공급을 위한 후보 지역의 사전유출이라는 어이 없는 사건으로 빠져버린 공급대책이 준비되고 있지만, 여론을 떠보기 위해 사전에 흘려대고 있는 후보지역들의 면면으로는 서울 도심과 문화의 중심지를 원하는 수요를 조금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총동원하여 주택을 건설하여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일 뿐 입니다.

 

서울 시내에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당장 발표하더라도 실제 공급은 한참 뒤일 뿐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정책에 담긴 세부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인정 및 반성,

 

 

그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내는 정부의 인식,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고심하는 모습,

 

………….

 

이러한 것들이 모여 정책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고 믿고 기다릴 수가 있으며 지금같은 폭등 현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왜 모를까요?

진정으로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